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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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8.3>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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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법률

인용 조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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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