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사업장의 설치신고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이의신청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외부감축량의 인정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자발적 협약의 내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의 신청

인증의 방법 및 절차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보고 및 검사 등

수수료

보고

규제의 재검토

대기오염도의 공개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ㆍ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