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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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삭제<2023.4.17>

3.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삭제<2026.6.22>

5.삭제<2026.6.22>

6.삭제<2026.6.22>

7.삭제<2026.6.22>

8.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삭제<2026.6.22>

10.삭제<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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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