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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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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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폐수배출시설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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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수질오염방지시설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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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제5조 ·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제6조 · 검사 대행기관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제8조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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