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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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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