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고립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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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