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4-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7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2-03-26 · 시행 2012-04-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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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계요구도 작성제11조 체계규격서 작성제12조 획득대안 및 역할분담 확정제13조 개발계획 작성제14조 경제성분석제15조 개발계획 보완제16조 체계/구성품 개발관리계획 작성제17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제18조 개발계획 승인제19조 국내 협력업체 확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외 협력업체 확정제21조 국외 체계업체 확정제22조 체계개발계획서 작성제23조 사업관리계획서 작성제24조 체계개발계획 확정 및 후속조치제25조 개념/기본설계제26조 개발규격서제27조 상세설계/시제제작/인증시험제28조 시험평가제29조 작전운용성능 결정/수정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제31조 원가관리제32조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제33조 감항성 인증제34조 형상관리제35조 품질보증제36조 구성품 국산화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전력화지원요소제38조 소프트웨어제39조 규격화제4조 업무분장제40조 진도보고제41조 예산편성 절차도제42조 예산편성（안） 작성/제출제43조 협약업무의 위탁제44조 예산배정, 계약·협약 및 지출 절차도제45조 예산배정제46조 계약·협약제47조 지출제48조 결산제49조 정책실무협의회제5조 사업목표제50조 분과위원회제51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제52조 항우심제53조 보안 의무제54조 세부지침제55조 행정사항제56조 파견관련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사업추진방침제7조 개발단계 구분제8조 주요절차도제9조 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 절차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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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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