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1조 (체계규격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헬기 전문화업체는 구성품 개발을 주관하는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계규격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소요군의 검토과정을 거쳐 체계규격서를 확정하고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개발주관기관은 체계규격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체계규격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