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KHP 공동규정은 KHP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업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적용한다.
②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경부는 헬기기술자립화사업운영요령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