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0조 (합의각서（안）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해당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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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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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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