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0조 (합의각서（안） 검토)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해당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