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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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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4-04 · 시행 2025-04-04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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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1조 조합의 배상책임 제12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제13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제14조 약관의 작성원칙 제15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제16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제17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제18조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제19조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제21조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제22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제2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제24조 기초서류 인가 등 제25조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제26조 공제상품의 심사 제27조 약관의 심사 제28조 사업방법서의 심사 제2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제3조 공제사업의 구분 제30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제31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제32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33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34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제35조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제36조 결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38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제39조 공제계약준비금 제4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 제4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2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제43조 자본적정성 제44조 지급여력금액 제45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제46조 자산건전성 제47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제48조 차입 제49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제5조 모집자격 제50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제51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제52조 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제53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54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55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제56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제57조 공시 등 제58조 경영공시 제59조 상품관련 공시 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 제60조 공제계리 제61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제62조 손해사정 제63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위원회의 구성 제65조 분쟁의 조정 등 제66조 보정요구 제67조 위원회의 회의 제68조 조정의 효력 제69조 조정의 중지 제7조 공제안내자료 제7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1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72조 내부통제기준 제73조 감독회계의 적용범위 제74조 결산 제75조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제76조 요구자본액 산출기준 제77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78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79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8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8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제81조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제82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제83조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제84조 보증심사 등 제85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 제86조 리스크관리 조직 제87조 보증사업 경영협의 제88조 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제89조 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제9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제90조 보증사업 경영개선명령

제91조 ~ 제98조 (8개)

제91조 보증사업 긴급조치 제92조 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제93조 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제94조 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제95조 경영공시 제9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97조 공제사업의 감독 제98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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