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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7조 (약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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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기재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