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제36조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3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4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결산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