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3조 (공제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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