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의 보완서를 포함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②협의기관의 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 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전자파일)의 보고서를 이동식저장매체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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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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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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