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7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의 방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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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성 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성 별 | 남ㆍ여 연 령 | 세( . . .생) | 세( . . .생) | 세( . . .생) |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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