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사건 송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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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수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보내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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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건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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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 품 종 | 수량 | 기 록 정 수 | 비 고 1 | 작업일지 | 5 | | 2 |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 | 1 | | 3 | | | |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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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사건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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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의견서(간이)

[별지 제17호 서식] 의견서(간이)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신 기관명 제 목 의 견 서 특별사법경찰관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신 기관명 제 목 의 견 서 특별사법경찰관 피 의 자 | 1. 성 명 : 김○○(金○○) 직 업 : 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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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추가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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