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서명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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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와 진술조서 [별지 제6 내지 제8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하여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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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별지 제4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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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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