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4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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