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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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계법령, 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계법령, 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관서의 장은 초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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