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51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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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계약상대자 의무제11조 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제12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제13조 변동사항 통보의무제14조 품질유지의무제15조 거래정지제16조 거래정지 등의 효력제17조 판매중지제18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19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2조 정의제20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21조 환수제22조 재계약 배제 등제23조 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제24조 제안요청 방법제25조 제안서 평가기준제26조 제안서 제출기한제27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제28조 제안서 제출제29조 제안서 미제출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0조 가격 제안제31조 제안서 유효기간제32조 제안 취소제33조 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제34조 제안서 보완제35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제36조 납품요구 및 종전 서비스 이용
제36의2조 ~ 제9조 (21개)
제36의2조 납품요구서 외 추가제공제37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38조 서비스 공급기간제39조 납품기한제4조 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제40조 서비스 이용대금제41조 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제42조 지체상금제43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제44조 서비스 공급 수준제45조 서비스 공급 중단제46조 이용자 정보 처리제47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48조 이의신청 등제4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5조 계약기간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7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8조 수정계약제9조 기획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