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4조 (품질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품질 미달을 통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품질관리)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품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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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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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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