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①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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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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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