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 (서비스 공급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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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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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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