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계약상대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2. 이용자 정보의 유출3. 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부적합 판단5. 그 밖에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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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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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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