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97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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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조융자제11조 낙찰조건부 지원제12조 국별지원한도의 설정 운용제13조 삭 제제14조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의 절차제15조 민자사업차관 및 민간협력차관의 절차제16조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제17조 해외투융자금대출의 절차제17의2조 협력사업 채무보증의 절차제18조 차관형식제19조 차관한도제2조 기금운용업무의 취급제20조 차관조건제21조 삭 제제22조 차관한도제23조 기타제24조 차관한도제25조 기타제26조 차관한도제27조 개별사업 선정방법제28조 기타제29조 차관한도제3조 기금의 영문명칭제30조 기타제31조 차관한도제32조 기타제33조 차관한도제34조 기타제35조 차관한도
제36조 ~ 제62조 (30개)
제63조 ~ 제87조 (30개)
제63조 대출조건제64조 예외취급제65조 출자요건제66조 출자대상자제67조 출자방법제68조 출자한도제69조 주식의 처분제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제70조 보증조건제71조 보증한도제72조 보증형식제73조 보증대상기관제74조 보증대상위험제75조 지급준비금 적립제76조 보증지원조건제77조 기타제78조 손실 보전 절차제79조 손실 보전 대상제8조 지원업무의 종류제80조 손실 보전 방법제81조 차관상환조건의 변경제81의2조 대손충당금제81의3조 채권상각제81의4조 민간채권 사후관리제82조 정부지원방침의 취소제83조 대출상환조건의 변경제84조 보증조건 변경 및 차관전환제85조 외국환업무제86조 수수료의 징수제87조 수수료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