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병무청 · 총 9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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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증명서제11조 대표자 임명제12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제13조 교육제14조 파견근무제15조 복무분야별 임무제15의2조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제16조 복무분야 변경근무 등제17조 순환 근무제18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19조 지각ㆍ조퇴 및 결근제2조 정의제20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제21조 연가제22조 청원휴가제23조 병가제24조 공가제25조 특별휴가제26조 국외여행 허가제26의2조 공무상 국외출장제28조 겸직 허가제29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제29의2조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제3조 지휘ㆍ감독제30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제31조 구속자 처리제32조 남은 복무기간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제33조 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제34조 분할복무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복무기관 재지정제35의2조 복무기관 등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제35의3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등제35의4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제37조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제38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제39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제4조 사회복무포털의 활용제40조 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제41조 보수지급제42조 표창제43조 고충해소제44조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제45조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제46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제47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제48조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제49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제5조 인도ㆍ인접제50조 소집해제자의 자원이관제51조 실태조사 계획 수립제52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제53조 실태조사 방법제54조 실태조사 실시제55조 합동지도반 편성제56조 복무기관 평가 대상제57조 복무기관 평가 종류제58조 복무기관 평가 실시제59조 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제6조 복무기간의 계산
제60조 ~ 제84조 (30개)
제60조 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제61조 순직ㆍ공상자 보상제62조 심사제62의2조 치료제63조 사망보상금제64조 장애보상금제65조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제66조 구성제6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6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7조 임무제68조 개최제69조 회의제7조 호칭제70조 심의 절차제71조 심의자료 요청 등제72조 회의록제73조 수당제74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제75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제76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ㆍ접수제77조 약식 조사제78조 정식 조사제79조 조사결과 처리제8조 복무의무 등제80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제81조 재발방지조치 등제82조 사건의 이첩제83조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제84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제85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