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 (복무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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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규칙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1. 법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배정인원 이외에 추가로 배정인원을 희망하는 복무기관 <개정 2026.4.23.>2. 법 제62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정한 사유로 복무만료일 이전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된 인원이 있는 복무기관3. 거주지 이동 등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복무기관에 새로 전입된 인원보다 타 복무기관으로 전출된 인원이 많은 복무기관 <개정 2026.4.2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출퇴근 거리, 복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무기관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2025. 2. 3.>1. 재복무일시 등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 <개정 2026.4.23.>2.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사실을 동시에 통보 <개정 2018. 12. 20.>3. <삭제 2025. 2. 3.>4. <삭제 2025. 2. 3.>5. <삭제 2025. 2. 3.>
④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5. 2. 3.>
⑤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2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ㆍ일일복무상황부ㆍ급여대장사본 등 그 밖의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ㆍ날인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바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2026.4.23.>
⑥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병적기록사항 등 복무관련 정보화자료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12. 26., 2026.4.23.>
⑦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5. 2. 3., 2026.4.23.>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된 경우 또는 복무기관이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경우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2.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25. 2. 3.>3.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5. 2. 3., 개정 2026.4.23.>4.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받은 경우(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신설 2025. 2. 3.>4의2.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신설 2026.4.23.>5. 법 제31조의6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5. 2. 3.>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5. 2. 3.>
⑨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영 제61조에 따른 범위로 한다.
⑩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6., 2026.4.23.>1. 기관지 천식ㆍ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2026.4.23.>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개정 2014. 12. 22.>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2. 6., 2026.4.23.>5. 활동성 폐결핵: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업무 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교과ㆍ특기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지원 <신설 2026.4.23.>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개정 2019. 12. 18., 2021. 3. 18., 2026.4.23.>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에 다른 복무분야가 없거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으로 전입해 온 경우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승진하여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19., 2017. 12. 26., 2021. 3. 18.>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 <개정 2013. 12. 19., 2026.4.23.>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4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성범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2026.4.23.>3.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 12. 19.>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인 사람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신설 2018. 12. 20.>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2018. 12. 20., 개정 2024. 2. 6., 2026.4.23.>
⑫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인 사회복무요원만을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복무중단자 색출 시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⑬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 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복무중단 당시의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7. 12. 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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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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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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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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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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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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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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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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