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12. 4.>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영 제165조제2항에 따라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6. 11. 30., 2019. 12. 18., 2024. 2. 6., 2025. 2. 3., 2026.4.23.>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9. 12. 18., 2026.4.23.>5.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ㆍ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26.4.2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신상변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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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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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