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고령자고용법 제1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인용 조문 · §8, §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사회적기업법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클러스터 대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클러스터 대표 산재보험법 제4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클러스터 대표 산재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제11조의3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