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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시 측정
  4. 제4조 ·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5. 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6. 제6조
  7. 제7조 ·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8. 제8조 ·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9. 제9조 · 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0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11. 제11조 ·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12. 제12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15. 제15조 · 개선명령
  16. 제16조 · 조업정지명령 등
  17. 제17조 · 허가의 취소 등
  18. 제1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9. 제19조 · 환경기술인
  20. 제20조 ·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21. 제21조 ·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22. 제22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3. 제23조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24. 제24조 · 이동소음의 규제
  25. 제25조 ·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26. 제26조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27. 제27조 ·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28. 제28조 · 자동차 운행의 규제
  29. 제29조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30. 제30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1. 제31조 · 제작차에 대한 인증
  32. 제32조 ·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33. 제33조 ·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34. 제34조 · 인증의 취소
  35. 제35조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36. 제36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37. 제37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
  38. 제38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39. 제39조 · 항공기 소음의 관리
  40. 제40조 ·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41. 제4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42. 제42조 · 결격 사유
  43. 제43조 · 등록취소 등
  44. 제44조 · 소음도 검사 등
  45. 제45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46. 제46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47. 제47조 · 보고와 검사 등
  48. 제4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49. 제49조 · 행정처분의 기준
  50. 제50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51. 제51조 · 청문
  52. 제52조 · 연차 보고서의 제출
  53. 제53조 · 수수료
  54. 제5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5.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2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2. 제2의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63. 제4의2조 · 소음지도의 작성
  64. 제21의2조 · 층간소음기준 등
  65. 제22의2조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66. 제31의2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67. 제31의3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68. 제31의4조 · 과징금 처분
  69. 제33의2조 ·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70. 제34의2조 ·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71. 제34의3조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72. 제44의2조 ·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73. 제45의2조 ·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74. 제45의3조 ·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75. 제46의2조 ·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