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 · 벌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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