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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