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4조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수련기관지정취소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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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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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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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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