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가계획의 수립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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