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2024.1.23>
1.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재난 심리지원
15.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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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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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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