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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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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