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3조 ·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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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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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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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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