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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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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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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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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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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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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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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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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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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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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