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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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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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의2제1항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의2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의2제2항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의2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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