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12-04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2-27	법률 제21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04	2024-12-03	법률 제20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7	2021-03-16	법률 제17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1	2020-10-20	법률 제17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1-19	법률 제13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5-19	법률 제10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법률 제7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26	2003-07-25	법률 제6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15	2002-01-14	법률 제6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30	1995-12-30	법률 제5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1-05	법률 제49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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