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 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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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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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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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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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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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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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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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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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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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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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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