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