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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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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