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3-18	2026-03-17	법률 제21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7	2021-03-16	법률 제17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19-04-30	법률 제1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1-05-30	법률 제10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19	2018-12-18	법률 제15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31	2011-05-30	법률 제10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04-12	법률 제102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8-12-26	법률 제9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14	2001-08-14	법률 제6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29	2000-01-28	법률 제6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2-11-25	법률 제45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01	1991-05-31	법률 제4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법률 제4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법률 제3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01	1982-04-03	법률 제3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1	1980-01-04	법률 제3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7-01	1977-12-31	법률 제3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2-16	법률 제15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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