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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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함께 인용변리사법 제3조자격
- 함께 인용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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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변리사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인노무사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변호사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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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들의 재면허취득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건축사법시행령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건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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