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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0의4조

건축사법 제30의4조 ·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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