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징계위원회의 위원
건축사법 제38의1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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