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8조 · 학교의 명칭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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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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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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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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