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0-01-13	법률 제9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1-13	법률 제9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3-28	법률 제9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4	2005-12-23	법률 제7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14	법률 제6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29	법률 제50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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